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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체포영장 집행 방해' 윤석열 1심 징역 5년…法, "일신 안위 위해 경호처 사병화"

윤석열 전 대통령이 12·3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. 서울중앙지법...

2026-01-16 14:40:14

'26명 숨지고 31명 부상' 역대 최악 경북산불 실화자 2명, 징역형 집유…法 "인명 피해 증명할 인과관계 부족"

2025년 3월 실화에 의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·군에서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친 역대 최악의 '경북 산불'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 대구지법 의...

2026-01-16 12:02:22

백화점서 흉기 휘둘러 14명 사상케 한 최원종에 법원, "피해자 유족에 4억4천만원 배상하라"

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(25)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천여만원을 배상...

2026-01-16 11:06:36

횡성경찰서 교통(사망)사고 발생지점 합동점검

【횡성】횡성경찰서(서장:장은석)는 지난 15일 지역 내 교통(사망)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. 이번 점검은 지난 2025년 횡성군 우천면 442 지방도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내 보행자 교통(...

2026-01-16 10:02:32

목적지 경로 놓고 택시기사와 실랑이 끝에 흉기로 살해한 뒤 택시 훔쳐 달아난 20대 징역 35년

60대 택시 운전기사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. 수원지법 형사15부(정윤섭 부장판사)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, 절도 등 혐의로 구속...

2026-01-16 09:11:40

문턱 닳는 금연클리닉…“가족, 건강 위해 끊는다”

“금연은 산불 진화와 같아서 작은 불씨를 남겨두면 실패로 이어집니다.” 15일 오전 춘천시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. 가족의 권유로 금연을 결심한 강문석(58)씨는 금연상담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의지를 다...

2026-01-16 00:05:00

軍 조사·판단·보상까지 독점…주민 피해만 ‘누적’

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피해 대응시스템은 국방부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. 소음 조사와 판정,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이 사실상 국방부가 독점하면서 소...

2026-01-16 00:00:00

군사시설 옆 강원 주민 10만명…불안·공포 대가는 하루 887원

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따른 강원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. 특히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제도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...

2026-01-16 00:00:00

마약류 관련 정보 게시하고 필로폰 투약한 30대 징역형

마약류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필로폰울 투약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(30)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. 또 약물중독 치료 프로...

2026-01-16 00:00:00

근로자 임금·퇴직금 4,000만원 체불한 편의점 업주 징역형

편의점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형사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(36)씨에게 징역 4개월과...

2026-01-16 00:00:00

십시일반 도움으로 ‘보릿고개’ 넘는 무료급식소

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천의 한 무료 급식소가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겨울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다. 특히 한파로 외출이 힘든 요즘, 무료급식소가 한끼 식사 뿐만 아니라 ...

2026-01-16 00:00:00

[강원 주말날씨]17~18일 영하 9도 안팎 강추위 예고 속 영동 일부 눈, 비

강원도는 17~18일 주말 영하 9도 안팎의 강추위 속 18일에는 북부 동해안에 일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. 기상청은 앞서 15일 오후 4시까지 중·남부동해안·산지에 강풍주의보를 내렸다. 기상청에 따르면 16일...

2026-01-15 23:00:00